전세 사기로 여전히 불안해하는 많은 세입자들을 위한 중요한 앱인 안심전세 앱 2.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과 집주인을 꼼꼼히 확인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즈음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경우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니 돌다리도 두드려보듯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심전세앱 2.0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 App 2.0｣을 지난 5.31일 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습니다. 수도권 168만 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여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 임대인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여부 확인 이 가능합니다.
▶ 새롭게 바뀐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전국 1,252만 호, 오피스텔, 대형 APT추가, 전세사기 빈발 지역 집중 점검, 임차인의 폰 화면에 표시 (집주인이 알림톡 동의 시).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공개,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23년 말), '안심임대인'인증서 발급, 전자계약 기능 추가, 중개사 과거정보 추가 공개,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제공이 됩니다.
▶ 또한, 앱 2.0에서는
-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합니다.
▶ 집주인 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한 번쯤은 이곳에서 꼼꼼하게 확인 후 이용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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