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간편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어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적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에서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아여햐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는 과정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가 아래 그림에 잘 나와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상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모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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