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이에 따라 만나이 계산법과 달라지고 헷갈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만나의 계산법과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2023.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날 때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법 ·사회적 기준이 통일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연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 되는 나이 계산 예시 ♥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기준 세는 나이로 40세가 된 1984년 6월 1일생의 경우 만 나이는 38세 , 연 나이는 39세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되 대고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하고 혼동되는 사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혼동이 되는 사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은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혼동이 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들이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되어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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