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비만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의 개발에 앞다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도 효과를 봤다는 이유로 비만치료제가 뜨거운 감자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일라이 릴리 제품인 마운자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에 마운자로가 유명한 이유?
체중 감량 효과가 비만대사 수술 수준이라고 알려진 일라이 릴리의 당뇨약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운자로는 임상시험에서 체중의 최대 22.5%(24kg) 감량 효과를 보여, 당뇨약임에도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 관심을 끄는 약이다.
마운자로
마운자로는 원래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타이드)에 이중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 품목허가는 마운자로의 임상 3상(SURPASS연구)이 기반이 되었는데요. 마운자로 5mg, 10mg, 15mg 3개 용량에 대한 임상 결과 5mg 투여 시 당화혈색소(A1C)가 1.8~2.1% 감소했고 10mg와 15mg 투여 시 당화혈색소가 1.7~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약인 마운자로는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립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 체중이104㎏에 달하는 비만 환자가 17개월 동안 진행된 마운자로 임상 3상 시험에서 23㎏(22.5%)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마운자로 처방
식약처는 지난 6월 28일 마운자로 6개 용량(2.5mg·5mg·7.5mg·10mg 12.5mg·15mg)을 품목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통해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주 1회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약물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당뇨약과 병용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당국이 인정한 허가사항에는 제2형 당뇨병 치료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실제 마운자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체중 감소 효과에 쏠려있는데요. 마운자로는 당뇨약으로 허가를 받았기에 정식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FDA도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했고, 비만치료제로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은 진행 중입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 등을 시작으로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목적의 정식 허가를 추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마운자로가 비만치료제로 허가가 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가격 , 앞으로의 동향
팜뉴스 정보에 따르면 마운자로 임상 참가자의 평균체질량지수(BMI)는 32~34kg/m²로, 평균 체중 104.8kg(BMI 30 이상)의 비만 환자였다고 합니다. 평균 24kg 체중 감소 효과는 마운자로 최대 용량인 15mg을 BMI 30 이상 환자 2539명에게 주 1회 동안 1년 6개월(72주차) 장기 투여한 결과였다고 하니 고도 비만 환자가 아니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투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게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 이 임상에서 운동과 식이요법만 한 위약군의 평균 체중 감소는 2.4~3.1%에 불과했습니다. 마운자로의 약품가격도 고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도 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운자로 1년 투약 비용은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업체의 경쟁 제품인 삭센다의 경우 1.6~3.0mg 용량을 한달 투여할 경우 45만원 수준인 반면 마운자로는 약 127만원(주1회씩 총 4회)입니다. 비만치료제 체중 감소 효과를 보려면 장기 투여가 필수적인 만큼 경쟁품 대비 비싼 약가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뇨 환자가 아닌 단순 비만환자 또는 체중감량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쓰려면 '비급여'로 처방받아야 할터인데 아무리 비만에 효과적이라도 의료보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5년=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입니다.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7월 신청 접수는 7월 3일 ~ 7월 14일까지 신청접수받습니다. 7월의 경우 지난달 6월처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요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보건보지부
가입 후 절차
가입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76만1000명이 신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 신청자 중 개인 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7월 1일 어제였지요? 드디어 서해선 연장선인 대곡 소사선 개통식을 열었습니다.경기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복선 전철이 7월 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고양과 부천을 남북으로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전철이 뚫리면서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최대 50분까지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곡-소사선 구간과 출퇴근 시간 단축,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소사선 구간
대곡~소사선은 18.3km 길이로, 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소사역 등 6개 역을 지납니다.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기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연장해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착공해 약 7년 만에 완공 개통했으며 총 사업비 1조 525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출처: 고양시
출퇴근 시간 최대 50분 단축
대곡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고,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9호선·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은 각각 7호선, 1호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B와 D노선도 대곡~소사선 역들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13분이고,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입니다.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이 12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5㎞당 100원씩 할증 요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0분 넘게 걸리던 소사~김포공항 구간은 1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 대곡소사선의 개통은 많은 분들이 반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 운행하면 일산에서 김포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곡 - 김포공항: 40분 → 9분 , 대곡 - 소사 : 67분 → 19분 엄청 단축되었네요!!)
대곡 - 소사 첫차, 막차 시간
출처 : 고양시
배차 간격 및 서해선 시간표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13분, 그 외 시간대는 20분입니다. 아무래도 탑승객들이 더 늘면 좀더 많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해선 변경 시간표가 아래 파일에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7월 1일부터 부가세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매년 하는 부가세 신고이지만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대체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함과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들을 부가세 관련 개요내용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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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가세 계산은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도 계산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실수나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무래도 부가세 계산기를 찾게됩니다.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한 후 보다 보면 다양한 부가세 계간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부가세 계산기- 계산기나라부터 부가세 계산을 위한 여러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업종별 세율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므로 상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홈텍스 부가세 모의 계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도 항상 비용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거래당사자 간에 사람이나 우편에 의하여 전달되는 종이문서 대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전자문서)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란?
인편 / 우편 등 기존의 서식전달 체계를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업무관련사용시 좋은 점을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관련업무는 그 특성상 사업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환경이 달라져 가서 새롭게 신고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EDI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창구에서 지루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DI 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건강보험EDI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는 물론이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관련업무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부과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 공통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EDI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단계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단계 - 사업장 ,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 동의사항 3가지를 선택합니다.
4단계 -사업장 내역 입력 후 확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완료)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Q & A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토지, 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 산출방식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건축물, 주택 (제1기분, 제2기분), 선박, 항공기 납부기간을 확인하세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있습니다.)
전국은행을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CD/ATM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간편납부 ARS(1899-0341)로 전화를 해서 안내음성에 따라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납부,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으로도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을 이용해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질의
1. 과세 기준일 관련 Q & A
Q :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Q : 연립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Q :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 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 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재산세 부과 관련한 Q & A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 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 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종합합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맞게 부과가 된 것인가요?
A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따라서 맞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오네요?
A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 1 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 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 1 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 2 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Q :상가를 5채 분양받았습니다. 7월에 건축물분 고지서 5장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1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 상가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
Q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고지서에는 필지별 세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이 많아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18조에 의한 분할납부(재산세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자가 되는 건가요?
A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A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3. 재산세 납부 관련 Q & A
Q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Q :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관련 Q & A
Q :1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Q :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Q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A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24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입니다.
지방세 공통 질의
Q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A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Q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A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A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닌텐도 스위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동물의 숲의 인기로 저도 이번에 사려고 하니 종류가 여러 개라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닌텐도 스위치 HAD모델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맨 처음 모델인 HAC 모델 이후에 조금씩 보완되어 3가지의 버전으로 현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 HAC모델 이후 2019년에 출시된 HAD 모델, 그리고 마지막이 2021년에 나온 OLED모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모델 이렇게 3가지가 판매중입니다. 먼저 HAD 모델은 출시 초기 모델에서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기존 모델의 배터리 지속시간은 최소 2.5시간, 최대 6.5시간이었는데 HAD 모델은 최소 4.5시간, 최대 9시간으로 늘려 나왔습니다. 최소시간 기준으로 약 2배 가까이 배터리 지속시간이 늘어났으니 상당한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배터리 지속시간 외에 성능은 모두 똑같습니다. 배터리 용량 자체는 구형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을 늘려 배터리 시간을 늘린 게 아니라 CPU나 메모리 등 주요 부품의 전력 대 성능 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속시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발열도 부분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과 HAD모델은 배터리 지속시간과 발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모델 정가는 36만 원입니다.
출처 : 닌텐도 스위치( 신형 )
제가 중고 당근마켓에서 사려고 하니 구형과 HAD모델을 둘 다 팔고 있었어요. 가끔은 구형이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혹시나 구형 HAC모델의 경우 외관이 같으니 구분하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뒷면 모델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형은 HAC -001, 신형은 HAC-001(-0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도 배경 색상이 다르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색 배경이 구형, 빨간색 배경이 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신형 제품 뒷면을 보면 HAC -001(-01)이라는 모델명과 함께 아랫줄에 제조년도와 HAD로 시작하는 영문 문자열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닌텐도 스위치 (흰색배경의 구형)
OLED 모델
OLED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변경된 모델입니다. 크기도 기존 6.2인치에서 7인치로 넓어졌습니다. 실제 기기 크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여백을 줄인 덕분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해상도 HD(720P)으로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게임을 보다 넓고 선명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고, 스탠드 각도 조절도 자유로워졌으며, 음질도 나아져서 휴대 모드와 테이블 모드에서 깨끗한 사운드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의 베젤이 슬림해지면서 7인치로 넓어진 OLED 디스플레이. 바람에 나부끼는 풀숲, 몰려오는 적, 최고 속도로 달려 나가는 카트 등, 다양한 게임 속 세계를 선명한 색감으로 그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에 포함된 독에는, 2개의 USB 단자와 TV에 접속하기 위한 HDMI 단자에 더해 새롭게 유선 LAN 단자를 탑재하여, TV 모드에서 더욱 안정된 온라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댑터 없이 바로 인터넷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선 인터넷보다 안정적인 유선 인터넷 연결을 선호한다면 이용하는데 더 좋을 모델인 것 같습니다. 본체 저장 메모리는 「64GB*」 추가로 microSD 카드(별매)를 이용하면, 저장 용량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을 다운로드해 두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현재 정가는 415,000원입니다.
출처 : 닌텐도 스위치출처 :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모델
중고 마켓에서 보면 라이트 모델은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가장 궁금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라이트 모델은 앞에 두 개의 모델과는 달리 휴대 모드 전용으로 내놓은 별도의 모델입니다. TV에 연결해서 즐기는 거치 모드나, 킥스댄드로 테이블 위에 세워놓는 테이블탑 모드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즐길 수 있는 소프트 웨어는 휴대모드에 대응하는 모든 Nintendo Switch 소프트웨어이기는 하나 일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Joy - Con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동 기능과 모션 IR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임을 즐기려면 별도 Joy-Con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정가는 249,800원입니다.
출처 : 닌텐도 스위치
HAD모델과 OLED 모델 비교
휴대용이 목적인 라이트 모델을 제외하고 기존 HAD 모델과 OLED 모델을 간간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닌텐도 코리아에 들어가 원하시는 모델끼리의 비교도 가능하며 주변기기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